글로벌 시대, 국제 정치학의 기본 원칙들

국제정치를 함에 있어서, 글로벌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2차 대전 후,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분리되었던 세계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였고, 점점 서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제정치하면 여러분과 멀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과 급격하게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바로 국제정치이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1. 2008년 리먼브라더스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온 세계가 휘청거렸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전세계가 영향을 받았다.
2. 9.11테러당시 인터넷으로 테러를 지휘하였고, 후원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테러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다.

국제화로 인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제화가 없었다면 이루어질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굳이 큰게 아니라도 여러분은 오늘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1. 미국에서 만든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것
2. 일본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것
3. 아프간에 참전한 남자친구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는 것
4. 월가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것

또, 여러분은 선거를 함으로서 지도자를 뽑고, 국제정치에 깊숙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 의회가 반대해서 미끄러진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이라던지..

정치학의 기본 원칙들 

국제정치학은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지만, 그러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학문이다. 그러면서도 국제정치학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길까에 몰두하는 학문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만 보아도, 지구 온난화는 막아야 할 공동 과제이면서도, 각 국은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게 국제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동맹에서도, 무임승차 문제도 있다. 예를들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그것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UN이나 유니세프같은 범세계적 단체에서는 이런 국제적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국가들이 많아 일일히 일반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인 교섭을 UN이 일일히 담당할 수 없을 뿐더러, 분담금을 안내거나 덜 내려고 뻐겨도 별 수가 없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UN이 일일히 모두 중재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끼리끼리 노는데,    ASEAN이라던지 EU라던지 아니면 G20이라던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일일히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교섭함으로서 무임승차를 최대한 막는다. 각 국가는 주권이 있고, 이런 회의의 결과를 씹을수도 있으므로, 그렇다고 세계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제정치에서의 교섭과 합의는 일반 정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로 국제정치가 어떤 원칙에 근거해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원칙 1: 지배와 우월성, 헤게모니 (Dominance)

국제 질서는 민주적인 형태를 띄고있지 않는게 사실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이 슈퍼파워이자 전 세계의 헤게모니이며, 중국이 그 뒤를 쫒고, 유럽 국가들, 일본, 인도, 한국, 브라질 등등의 신흥국 그리고 동남아의 지역강국들이 위치하는 하나의 줄세우기형 구조이다. UN안보리에서도 5개의 상임국들의 거부권이 각자 있으며, 그 중에 하나라도 발동하면 그 안건은 통과될 수가 없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재판소이다. 왜 한국이 독도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이 원칙의 장점은 국제적인 소모전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PAX ROMANA 체제에서 로마 제국의 이익에만 따르면 별 문제 없었던것 같이 말이다. 다만 이 원칙의 단점인 즉슨 당하는 쪽은 정말 기분이 꿀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미감정과 세계의 반미감정이 그 중 하나로, 이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좋은 국제정책마저도 반미감정 때문에 보이콧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국가들은 지역사안에 합해서 서로 연합하여 저항하기도 한다. 즉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반발이 크게 나온다는 것. 

이 지배와 우월의 원칙은 전통도 포함한다. "원래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는다" 같은 전통에 의거, 여자가 치마를 입는 것도 이 "지배" 원칙에 속한다. 더 나아가자면 동아시아의 사대 정책도 바로 이런 예다. 하늘의 질서, 전통적인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비중국 국가들이 그런 예다. 

데이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복싱장에 가자"(권위)

원칙 2: 맞짱과 합의 (Reciprocity)

음 사실 Reciprocity는 호혜라는 단어이다. 다만 쓸데없이 어려운 포스팅을 피하기 위해 맞짱으로 번역한다. 

이 원칙은 냉전시대때 유행한 원칙으로 유식한 말로 하면 "힘의 균형" 비슷한 거다. 가장 바람직한 합의의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북제제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합의라던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슬러보면 실컷 싸우고 수없이 강화를 맺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다. 그리고 역사 문제로 으르렁거리는 한국과일본이 그런 사이이다. 

(대북제제 이행에 합의한 미중)

다만 이 원칙의 안좋은점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과평가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저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한쪽이나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양쪽이 서로 크게 양보하지 않는이상은 합의를 이루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것이다. 냉전중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전략무기감축안에 대해서 관대하게 양보하자 레이건도 양보한것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비록 SDI추진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즉 양쪽이 만족해야 함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욱 복잡해서, 이 균형을 맟추기 위해 엄청난 물자가 소모된다는 것이다 (무기, 기술개발, 경제활성화 등) 또한 이 원칙은 다자간에도 적용된다. WTO가 바로 그 예인데, 하나가 개방을 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도 개방을 하는게 원칙이다. 

데이트로 예를 들어보자

"자기야 이제 그만 싸우고 복싱을 보러간다음에 오페라를 보러가자.." (합의)

원칙 3: 희생과 양보 (Identity)

이 원칙은 집단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Un 평화유지군)

첫번째로는 UN평화유지가 있다. 서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세계 분쟁지역에서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이 하나이고, UN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를 하는 스칸디나비아계 국가들이나, 캐나다가 이 원칙을 주로 실천하는 국가이다. 이외에도 개발 국가들에게 수많은 원조를 해주는 국가들도 이에 해당한다. 

음 이 원칙은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의 관계도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같은 예도 있고, 전두환이 6월 항쟁을 진압하려 할때 미국 대사가 "니네 광주사태처럼 진압하면 니네랑 더이상 동맹관계 없음 ㅇㅇ" 같은 발언을 해 전두환을 막았던 예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다만 이 원칙도 단점이 있다. 이 희생과 양보는 "국제평화"와 "지역내 안정" 같은 집단의 이상적 목표를 위해 하는건데, 이 이상적 목표를 방해하는 국가나 개인들은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 비난을 당하는 쪽은 북한이나 보코하람같은 단체들이므로 싸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냉전시대의 경우 양 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하면서 서로를 악마화시켰다는게 문제다. 

즉 서방진영은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를 위해" 원조하였고, 공산진영은 "탐욕스런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로를 원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일면에는 계산이 숨어있겠지만, 적어도 이 희생과 양보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나 단체는 도덕적 비난을 당할 확률이 높다. 

데이트로 예를 들어보면 

"그래 네가 원하는 오페라를 보러가자.. 난 오페라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린 함께니까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