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과 국제정치의 구조

현실주의자는 국제정치가 절대적으로 무정부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카오스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서로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국제 관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 UN역시 세계를 통제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국제법과 국제 관례,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하도록 하게끔 권고하고 감시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주권은 가장 중요한 국제 관례로서ㅡ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풀어말하면 주권이란 국제정치 내에서는 국가간의 자율과 자주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내정치 내에서는 국내에서 이것 이외의 상위 세력은 없다는 뜻이디.

 

국력과 힘의 균형

현실주의자들은 security dilemma(안전보장의 딜레마)를 인정하고 있는데 (주로 신현실주의자들 -neo realist-이 선호한다),이  것은자국의 안전강화가 타방의 안전을 해하고, 역으로 자국의 불안을 낳는다는 패러독스를 J. 허츠(John Herz)는 시큐어리티 딜레머(이하 SD)라고 명명하였지만 같은 시기 영국의 역사학자 H.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는 이 상호의 불안을 ‘홉스의 공포’라고 하였다. 이후 리얼리스트는 중앙정부 없이는 누구도 타국을 깊이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아나키가 SD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SD는 국제체계의 구조와 상상하였던 공포가 결부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힘의 균형은 국제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힘의 균형을 맟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의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힘의 균형이 국제정치에서 없어졌다고 하면 무방하다. 힘의 균형은 서로간의 억제력을 갗춤으로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머무르고 있다. 러시아에 맞서는 유럽 국가와 터키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바로 그 예고, 중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서로를 견제하는 남북한이 있다. 이것이 바로 힘의 균형이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 미국이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때, 몇몇 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유럽이 결합해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맟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학자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과 일본이 미국의 포지션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슬람과 마찰이 심해지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세계를 휩쓴 반미 감정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와 조지 부시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불을 붙였다. 

국력에 따른 분류

Hyperpower(극초강대국) - 유일하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1991년부터 2008년경의 미국을 말한다(만약 중국을 초강대국에 넣는다면 말이다. 

Superpower(초강대국) - 미국과 소련이 해당되고 19세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해당된다. 최근들어 중국이 이 초강대국에 합류할 조짐을 보인다. 

Grear power (강대국)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국가들, 현재의 독일,일본,영극, 프랑스,러시아정도를 말한다. 

Middle Power(중소 강국) 해당 지역 내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중요성에 따라 나이지리아 맥시코, 남아공, 이란등의 나라를 넣기도 한다.

국제 관계의 구조와 헤게모니

국제 질서는 때마다 구조를 바뀌고 그 구조마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다극화 구조- 제국주의 시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대전
• 양극화 구조- 냉전시대,나폴레옹 전쟁
• 일극화 구조- 현재의 미국, (로마제국 시대)

일극화 구조는 현재의 미국밖에는 예가 없다. 중국이나 로마제국이 있겠으나, 이들은 전세계를 휘어잡지는 못했고, 고대국가 특성상 국제정치라고 할 수가 없다. 근대적 국제정치가 형성된 500년간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강대국은 현재 미국 뿐이다. 굳이 집어넣자면 18세기-19세기 영국이 있겠으나,당시 영국은 압도적이지는 않았으며, 국제 질서를 컨트롤하지는 못하였다. 열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균형을 맟춰가면서 압도적인 헤게모니의 등장을 막았던, 

<일극화 구조의 예>

현재의 국제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다

일극화 구조의 장점은 안정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대신 헤게모니, 초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신경써야 한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각 국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두번째 예는 다극화 체제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일극화 구조를 넘어서 다극화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크고, 유럽이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지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침체에 빠져들면서 현재의 세계는 일극화구조에서 다극화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

<다극화 체제>

다극화 구조의 단점은 안정성이 약하고, 쉽게 평화가 깨지고, 서로 중재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는 19세기의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각 열강들이 서로를 견제하는데 바빴던 19세기에는 열강들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이는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으므로 힘의 공백이 생긴 2차대전은 한마디로 히틀러라는 인간이 날뛸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줌으로서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었다. 

세번째로는 양극화 구조이다. 한 헤게모니를 상대로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대립하던지, 아니면 냉전처럼 두 초강대국이 각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부딫치듯이 서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지배와 종속"의 원리가 진영 내를 지배하며, 진영 외에는 서로 협상이 존재한다. 

이 국제 구조는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 돌이킬수 없는 전쟁이 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만, 냉전의 사례도 있고, 신현실주의에서는 일극화 체제보다 이 체제를 조금더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국제정치학자 waltz가 그 예이다. 

즉 신현실주의 (neo-realism)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폭력을 사용할수밖에 없음을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극화 체제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력은 결국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 구조의 문제임을 역설한 것이다. 

이곳에서 출발한것이 Power-Transition Theory, 즉 야매로 번역하자면 시대 변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강대국이 구 체제에서 신흥국으로 바뀔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즉 신흥 강대국이 기존강대국과 초강대국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강대국들이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한게 세계 1차대전과 세계 2차대전이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헤게모니(Hegemony)

헤게모니는 한 국가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질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다. 이 이끌어나가는 국가를 헤게몬(hegemon)이라고 한다. 이 헤게모니라는 말은 단순히 최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없이 대립한 사상이나 이념들, 학문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을 가르키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헤게모니는 19세기의 영국과 지금의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본주의를 세계의 표준 방향으로 만든 국가이기도 하며, 현재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의 경우 압도적이지는 못했기에, 미국만큼의 주도권을 잡진 못했으나, 여러 국제법과 관습을 주도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므로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 안정 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는 헤게모니와 일극화 구조를 통해 국제정치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정치가 평화로워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얼마정도 들어맞은 이유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후부터, 자유무역을 비롯하여, 세계는 얼마정도 풍요로워질 수 있었고, 정보화시대가 되며,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어, 각 국이 서로 가까워 지고 서로 연결됨으로서 충돌을 자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