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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움직이는 곳, 미국 백악관의 조직을 알아보다.

미국의 대통령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정부는 18세기 당시랑은 비교할수도 없는 업무의 정밀도를 요규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이 아닌이상 내각과 대통령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내각과 대통령실의 차이는 내각은 관료조직(Bureaucracy)의 일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를 움직이며, 국가의 행정전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지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대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실의 인사에는 의회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 미국 대통령실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의 이름을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

카테고리 없음 2022.06.27

내가 교회를 파시스트라 이야기하는 이유

"한국 교회는 썩었다"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개신교를 향한 일반인들의 비판이자, 여러 목회자의 설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파시스트적 교회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특정 세대에게 어필하기 실패했으며, 선진국화된 이 사회 물질의 풍요속에서 적응하기 실패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실패를 했으면 원인을 찾고 그 권력구조와 가버넌스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줄어든다면,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위주의, 허울뿐인 교회 내 민주정치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뤄지는 정치싸움들, 그리고 목사들의 호모포비아, 반과학주의적인 언행으로 인한 지식인층의 이탈, 교회의 기업화등 수많은 교회의 권력구조와 잘못된 교리들이 문제라고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2.03.17

조선의 근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서문 식근론에 대한 나는 "한민족이 못나서 근대화를 할수 없었다" 라는 역갤식 식근론에는 회의적이지만, 조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본다. 서구의 근대화는 단순히 기술문명의 승리라고 보긴 어려우며, 그 기술의 발전을 지탱할 문명과 정부체제 그리고 법률이 지탱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학이나 서구 문물에 관심을 가진 정조 또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개방을 미리 했다면 우리나라는 근대화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이 부분에는 완전 회의적인게, 기술의 발전이 체제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만한 정치체제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양무운동은 정치체제의 발전 없는 기술의 발전이 근대화의 성공을 가져다주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조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였다 한들 그..

카테고리 없음 2021.05.20

사법부의 Judical Review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법부의 judical review (사법 심사) 민법 vs 형법 1) 연방대법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법사상을 고수하여 경제, 사회적 입법을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하여 정치가 및 학자로부터 비판 (2) 민주주의원칙 및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론적 비판 사법심사제도의 기준(1)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등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분야,완화된 심사기준,연방의회의 법률에 대한 합헌성 인정(2)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엄격한 심사기준,위헌판결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

카테고리 없음 2021.04.12

존 토크빌,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 전문 및 해석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은 대충 이야기하고 의견을 적어봅니다. 볼드친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길어서 한줄한줄 다 번역하진 않지만, 문단과 문단에 중요한 문장들을 모두 볼드쳐놓고 그 문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UNLIMITED POWER OF THE MAJO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CONSEQUENCES NATURAL STRENGTH of the majority in democracies--Most of the American constitutions have increased this strength by artificial means--How this has been done--Pledged delegates-Moral power of the maj..

카테고리 없음 2021.02.01

[구시] 수준 있는 발전을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다

수준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확립하다 번역: 정대성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1. 중국 지도부는 결코 양적 성장을 중시하지 않음. 2. 간부들의 정치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준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실행되어야하며 당 중앙위원회는 무엇이 배치되고 강조되는지 알려주고 있음. 3. 현장에 나가 보고, 구체적인 일을 보고, 대중들의 말을 많이 듣고, 대중의 실제 평가를 깊이 이해하고, 군중의 주관적인 느낌을 살피는 것을 중시하고, 군중의 '호오차평'을 간부의 '정의를 보는 거울', 치적의 '도량형'으로 삼음. 4. 간부의 승진과 인사고과에 각종 최신 기술들을 사용함. 순시감사, 빅데이터, 분석연구판단 등의 여러 방법을 운용하고, 실제 지도 간부의 업무 실적을 정..

카테고리 없음 2021.01.02